2024년 소규모 유치원 지원 및 방과 후 과정 참여 보장 '교육 사각지대' 메우기 총력

교육부 공지

 

2024년 만 5세, 2026년 만 3세 교육비 지원 확대

소규모 유치원 적정규모 지원... 방학 중 통학버스, 종일 돌봄 서비스 제공

희망유치원 교육과정 9시 시작 → 8시 시범조정

[교육부 04-10(월) 회의개최시(10시) 보도자료] 소규모 유치원 지원하고 방과후 과정 참여 보장 (제3차 사회관계장관회의 개최).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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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연계, 산림, 생태 등 교육과정의 다양성 증대

유아교육 사각지대 해소 총력전

제3차 유아교육발전기본계획(2023~2027)은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결정되었습니다

 

교육부(교육부장관 이주호)는 4월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3차 사회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하여 제3차 유아교육발전기본계획(2023-2027)과 제1차 한부모가족정책기본계획(2023-2027)을 발표하였습니다.

제3차 유아교육발전기본계획은 모든 유아에게 보다 촘촘한 교육과 돌봄을 제공하고 유아교육의 다양성을 증대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유아교육은 2023년부터 2027년까지 5년간 다음과 같이 변경될 예정입니다.

 

첫쨰 2024년부터는 유아학비 지원금을 늘려 학부모님 부담을 줄여드립니다.

모든 유아에게 월 28만원(2022년 12월 기준)의 유아등록금이 지원되지만, 일부 학부모는 유치원에 따라 추가로 등록금을 부담하는 등 공백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유아등록금 지원금을 2024년 만 5세에서 2026년 만 3세로 인상해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을 줄이고 자녀의 교육권을 보장할 계획입니다.

※ 기존 유아교육보육 예산(2022년 기준 15조원)은 유지하고 추가 예산은 지방교육재정으로 부담

 

둘째, 소규모 병설유치원은 아이들의 학습권 보장을 위해 적절한 규모로 확대될 예정입니다.

만 3~5세 유아 수는 2027년 73만 9천여 명으로 12월 기준 108만 9천여 명보다 약 32%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며, 소규모 국공립유치원과 사립유치원이 증가하는 등 구조조정이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 현재 1학급 병설유치원(전국 2,000여개 유치원)은 교사와 돌봄 인력이 부족하여 방학 중에는 학급을 연령별로 편성하거나 돌봄·급식·등교버스를 하루 종일 운영하기가 어렵습니다. ​ 또한, 일부 지역은 소규모 병설유치원 운영을 위한 최소 원아 수에 미달할 경우 부득이 임시휴원을 할 수밖에 없어 영유아 교육 및 돌봄 사각지대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교육부는 2024학년도부터 1학급 병설유치원을 적절히 규모화(예: 3개 유치원을 하나로 통폐합)하고, 연령별 학급을 편성하고, 방학기간 내내 돌봄, 급식, 통학버스 등 양질의 교육서비스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 또한 유아모집이 어려워 휴업을 희망하는 사립유치원은 원활한 휴업이 가능하도록 제도를 개선하고, 사립유치원에 재학 중이던 유아들이 교육과 돌봄의 사각지대에 놓인 단 한 명의 유아도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인근 국공립기관에 지원할 예정입니다.

※ 희망 유치원을 홍보하고 시범운영 결과 이후 단계적으로 확대 운영

 

셋째, 유아교육을 다양화하여 학부모가 교육장 및 유아 특성에 맞는 맞춤형 교육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이를 위해 2024년부터는 각 기관이 교육내용, 교육방법, 교육시간(추가인력 가능)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자율성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각 유치원이 교육철학과 강점을 바탕으로 특색 있는 교육(예: 숲, 생태, 지역연계, 몬테소리, 발도르프 등)을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입니다. ​ 이를 통해 유아들은 유치원에서 제공하는 창의적이고 개별화된 교육을 통해 성장할 수 있으며, 학부모의 만족도도 향상될 수 있습니다. ​ 또한, 학부모님들의 아침 돌봄 수요에 보다 안정적으로 영유아에게 교육과 돌봄을 제공하기 위하여 희망기관에서 2024년부터 8시 교육과정을 시범 운영합니다. ​ 2025년부터는 모든 유아의 방과 후 과정(돌봄) 참여가 보장됩니다. 유치원, 지역 여건, 시·도별 예산 여건 등을 고려하여 정규교사, 기간제교사, 전담인력 등 방과 후 과정 인력을 배치·운영하고 거점유치원, 늘봄학교, 어린이집, 지역아동센터 등과 연계하여 돌봄을 확대합니다.

 

마지막으로 2023년 1월 교육부에서 발표한 예약통합계획에 따라 교육 및 돌봄의 질을 획기적으로 향상시키기 위한 예약통합도 함께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제3차 유아교육발전계획을 통해 예약통합 기반을 조성하고 유치원에 재학 중인 유아와 학부모에게 세심한 지원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 제3차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는 한부모가족 동반 따뜻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향후 5년간 한부모가족정책의 기본방향과 과제를 담은 제1차 한부모가족정책기본계획도 발표하였습니다. ​ 이 계획은 윤석열 정부 국정운영의 핵심방향인 '약자동반'을 실천하기 위한 제1차 기본계획으로 '한부모가족 생활안정 지원', '비양육부모 자녀 양육책임 강화', '한부모 자립역량 강화', '한부모가족 기반구축' 등이 주요 내용입니다.

보도자료 전체 보기는 상단의 첨부파일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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